선관위 진상규명위, 노태악·위철환 수사 의뢰 권고 … 실무자 6명 징계 권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보고 체계 미비 및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며 "투표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며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종의 무번호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찍고 배송하느라 단체 채팅방의 동(洞) 간사 서기들의 요청 사항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오후 4시 46분경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며 "서울시위원회는 송파구위원회 외에도 다른 구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요청받았으므로 상황의 긴박성을 민감하게 인식해야 하나 안이한 태도로 부실 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송파구선관위의 상급 기관이다.

이에 진상규명위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서울시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선거담당관 등 12명을 수사 의뢰 권고했다.

또 진상규명위는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들 중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총 6명을 징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 투표지 인쇄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투표소별 투표율 현황 파악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서 제외돼 외부 통제가 미흡한 현실이므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선관위 외부 감사 6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일 조사를 시작해 이날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