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총 "투표지 부족, 전대미문 사태" … 선관위 책임자 사퇴 요구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선관위 3대 범죄 게이트'로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 사퇴와 긴급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 선관위의 부실 관리와 책임 회피 문제를 먼저 따지겠다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에 선관위는 '3대 불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 모든 원인으로서 투표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사태. 둘째 명백히 법에 반하는 투표와 개표의 동시 실시 사태. 셋째 중앙선관위의 직무 유기 사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 자체 진상조사,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사퇴, 긴급 국정조사, 특검 추진, 선거 관리 절차와 규정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을 공식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전날 서울 송파구 잠실지구를 중심으로 인천, 경기 화성 등 총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해 수백여 명의 주민들이 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전대미문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지를 추가 인쇄하거나 이송한 데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투표 전날까지 보관하고 인계하도록 돼 있는 투표지"라며 "당일 용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급하게 인근 투표소에서 가져왔다' 또는 '추가로 인쇄해서 가져 왔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1항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가 작성해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관위에 보내고 읍·면·동선관위원장이 투표지를 봉함·보관한 뒤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투표 지연에 따른 참정권 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투표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라며 "명백하게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된 점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시선관위는 개표를 멈추지 않았고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되는 매우 기형적인 상황을 자처했다"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서로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겼다"고 했다.

이어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정말 묘하게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답을 주셨다"고 평가했다. 다만 "선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결코 유야무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있었다"며 선관위 책임 규명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