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권, 국회 영역" 선 긋기부동산 '매물 잠김' 가능성 경고
  •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종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종현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특검법'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직접 뛰어들 경우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후보는 11일 CBS 라디오'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법 내 공소 취소 가능 조항 논란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도 그걸 발표하는 순간 정쟁으로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에 공소취소권 부여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데 대해서도 직접적인 평가는 피했다.

    정 후보는 "입법부에서 할 일 아닌가"라며 "입법부에서 하는 일을 행정부에서 사사건건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도 발표하면 정쟁으로 들어간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민생 중심 기조를 강조했다. 정치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시정 운영과 시민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정쟁으로 바로 비화되기 때문에 민생을 중심에 놓고 늘 고민하면 좋겠다"며 "정치 현안에 대해 매번 의견을 내서 정쟁 중심으로 들어가면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늘 정쟁 한복판에 노출되면 그 과정에서 일이 잘 안 될 것이고 피해는 시민이 입는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했다. 

    오 후보가 당내 공천 신청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와 대립하는 등 갈등을 빚은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정 후보는 "오히려 서울시장은 민생을 중심에 놓고 통합적 관점에서 늘 일을 풀어가야 한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보수를 재건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특검 이슈가 선거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입법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국회가 책임질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국회는 입법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론 내고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입법부에서 입법 활동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것에 대해 행정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일일이 얘기하는 것은 정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부동산 현안과 관련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후보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예측하건대 대부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전에 매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매물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게(매물 잠김) 보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예측이 타당한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당선 시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선 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세제는 정부, 공급은 지방정부 역할이라는 점을 짚으며 데이터 기반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세제 관련해선 정부의 일이고 그밖에 공급은 지방정부 일"이라며 "면밀하게 수시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의논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걸 감으로 결정하면 오세훈 시장처럼 판단 미스를 해서 많은 시민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후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과정을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오 후보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거의 충동적으로 풀었다"며 "또다시 한 달여 만에 다시 확대하는 등 전형적으로 감으로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시장이 된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챙기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