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 처리 불발에 "유감" … 1호 국정 과제 다시 '안개 속'

청와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헌 취지를 완수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개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1명)인데 178명이 투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 6명 등 187명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 계엄 요건 강화, 국가의 균형 발전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헌에 합의한 정당들은 이날 개헌안을 통과시킨 뒤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었다.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면서 일찍이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특히 개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개편 등을 배제하는 것을 '입맛대로 개헌'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전날 개헌 반대 세력을 겨냥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주장했다. 개헌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국민의힘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 개헌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국정 과제 1호로 내세운 만큼 여권이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관건은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 조작기소특검법 철회 및 위헌 법률 폐기 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조작기소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피의자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내용이 포함돼 위헌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