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취임사 '통합 약속'과 '입법 현실' 괴리" 비판"전남·광주통합법은 공포까지 속도전""법사위서 멈춘 TK통합법…시도민 박탈감 느껴"
  • ▲ 주호영 국회부의장. ⓒ서성진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 ⓒ서성진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와 국회 현실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경북특별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점에 대해 '선택적 통치'라는 표현까지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을 자임하고 균형발전을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내건 이상, 대구·경북특별법 처리 지연 문제를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주 부의장은 14일 페이스북에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더니, 대구·경북엔 '선택적 통치'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현실은 그 말이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남·광주특별법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일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다"며 "반면 대구·경북특별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했다. 같은 광역통합인데 한쪽은 속전속결, 다른 한쪽은 제동이라면 국민은 이것을 통합이 아니라 선택적 통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특히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대구·경북 통합을 둘러싸고 지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상대적 박해감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정말로 국민의 문제만 봤다면 최소한 법안 처리 기준은 공정해야 했지만, 현실은 전남·광주에만 길이 열리고 대구·경북에는 '조금 더 보자'는 말만 남았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특별법이 지연된 배경에 막판 대구시의회 반대와 지역 내 이견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절차적으로는 대구시·경북도의회 의결까지 거쳤고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도 반대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해야 할 일은 특정 지역 법안만 먼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통합에 동일한 원칙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말했으면 실제 국정에서는 지역 간 불신부터 키우지 말았어야 했다"며 "한쪽은 국무회의까지 태워 보내고, 다른 한쪽은 법사위에 세워둔 채 '통합'을 외치는 것이 말과 행동이 어긋난다"고도 했다.

    주 부의장은 또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말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을 가르지 않는 공정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영남이든 호남이든, 여당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같은 잣대로 대해야 하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서는 그 약속이 실천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 기류를 감안할 때 이번 달 안에 TK통합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지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영남권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 부의장은 "취임사의 언어가 진심이었다면 이제라도 대구·경북특별법 처리에 대해 분명한 원칙과 일정, 정부 입장을 직접 밝히는 것이 맞다"며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말했지만, 대구·경북 시도민이 체감한 것은 공정한 공화국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권력이었다.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