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법안 유예 촉구 … "내수 경기 둔화 우려"

국민의힘이 10일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유예를 촉구했다. 파업 확대에 따른 투자 위축과 내수 경기 둔화를 우려한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 결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가계의 생활 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된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상승하는 등 대외 변수가 커진 상황을 언급하면서 법 시행 시 경제적 파장을 우려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의 부담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하고 과도한 부동산 수요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은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민생과 경기 안정에 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유예하고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법 시행의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를 제기했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식 노란봉투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와 포퓰리즘적 정치 계산 속에 밀어붙인 대표적인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와 보완 입법, 사회적 협의를 거듭 요구해 왔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강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초래될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감당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법 시행 과정에서의 혼란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세부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나 아무리 선한 취지의 법이라도 현장에서 갈등의 불씨가 된다면 피해는 노사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진단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시행된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모호한 기준을 남겨두고 있다"며 "명확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집행된다면 법적 분쟁의 일상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탱해야 할 경제의 두 축"이라며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과정의 혼란을 면밀히 점검해 즉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