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의결 뒤 '타협·통합' 언급 … 李 대통령 메시지 해석 분분

이재명 대통령이 '타협'과 '통합'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집권세력의 권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반면 이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과 얼마 전 이 대통령이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법개혁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타협'과 '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면서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정의, 너는 불의'라는 식의 사고가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메시지는 극단적 대립이 일상화된 정치권에 통합과 타협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하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이 특정 사안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수청·공소청법안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는 당론으로 채택한 해당 법안과 관련해 공소청장 명칭, 검사의 직무권한 부여 방식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법을 두고 "기존 검찰창법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꾼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지난 5일에만 페이스북에 5건의 글을 올리며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글을 본 순간 우리당 법사위 강경파들에게 '적정선에 타협하라'고 말한 것으로 읽혔다"면서 "추미애·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모든 임무를 빼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 모든 걸 감정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본인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야권에서 최근 정부와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집권세력이라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자기모순 정치'에 국민은 그저 기가 막힐 뿐"이라면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른바 '사법유린 3법'만 보더라도 상황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인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신설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법)을 의결했다. 앞서 이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의결 직전까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위헌 소지 논란과 함께 이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오해를 낳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퇴임 후 중단되었던 재판이 재개되면 민주당이 법왜곡죄로 판·검사를 압박하고 불리한 판결을 받으면 헌법소원으로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가식이 도를 넘었다"면서 "집권세력인 민주당이 폭주할 때마다 방관하고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는 공범 역할을 해놓고 이제 와서 착한 척하는 것은 도를 넘은 가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