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임명·낙마 모두 리스크 … 기획처 수장 공백 한 달 속 진퇴양난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목된 이혜훈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8년 만에 새로 간판을 내건 기획예산처 수장 자리가 한 달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 임명과 낙마 모두 국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또는 지명 철회(자진 사퇴)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 23일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 후보자는 그간 자신을 둘러싼 갑질, 부정청약, 자녀 입시·병역·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아빠 찬스·할아버지 찬스 의혹까지 새롭게 불거졌다. 이 후보자 장남이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당시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고 있었고, 시아버지인 4선 국회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입시 특혜는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치명적인 이슈라는 점에서 여권에서 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는 또 장남 위장 미혼 의혹에 대해 부부 관계를 거론하며 부정 청약이 아니라고 항변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결함과 국민 눈높이와의 괴리를 이유로 이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르더라도 조직을 이끄는 게 맞느냐는 적절성에 대한 지적과 의문이 제기됐다.

아울러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부처와 조율이 필요한 예산재정 컨트롤타워 기능 역시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강한 정책 추진력이 요구되는 출범 초반에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것 또한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 새로운 적임자를 찾아 또다시 검증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면 공백은 더욱 길어진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의 지휘 하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관급 판단과 정치적 조율이 늦어지면서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정체될 수 있고 정부의 핵심 예산 실무 준비에서도 동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야권은 이 대통령에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증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는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로 답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명 철회, 수사의뢰, 검증 라인 문책, 그리고 대국민 사과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병역·입시·갑질, 이른바 국민 4대 역린을 모두 건드린 인사"라며 "공직 자격이 없는 인물을 추천하고 임명 동의를 요청한 모든 책임은 청와대의 검증 실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