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성실·안하무인' 쿠팡 로저스 대표 위증 혐의 고발키로 … 국정조사도 추진

국회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하는 한편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김 의장이 요지부동일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마찬가지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김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이후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 국조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국정조사에도 불출석할 경우 입국금지와 같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외국인이 국내 경제와 사회에 해악을 끼칠 염려가 있으면 입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으로 일관하면 입국금지 조치도 소관 부처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를 진행한 과방위는 이날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고 로저스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국 국적의 전 직원에 대해 정부로부터 유출자를 접촉해볼 것을 제안받았다고 했다. 반면 반면 정부는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정원은 쿠팡 측에 지시한 바 없다며 국회에 위증죄 고발 요청하기도 했다.

청문위원 역시 로저스 대표의 위증을 문제삼아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역시 로저스 대표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제가 질의할 때는 큰소리로 흥분해 책상까지 쳤다"면서 "너무나 황당하다. 안하무인격"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범 킴(김 의장의 영어 이름)을 지키고 미국만 신경 쓰겠다는 저 오만방자한 외국인을 즉시 위증 고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을 능멸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의 항의에 로저스 대표는 또 통역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 국회와 본 위원회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며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로저스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동문서답'을 이유로 답변 시간을 주지 않자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셨느냐.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