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중산층도 살게 역세권에 넓게 지어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람들이 공공임대하면 떠올리는 게 싸구려, 어려운 사람이 모여 사는 곳 등이다. 이러니 (사람들이) 좋아할리 없다"며 "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며 "좋은 곳은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 공공임대라고 하니 8~12평짜리 자잘한 것 짓고, 빼곡하게 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 넓게 지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LH는 재원 부족을 주장하던데 최소한 수도권의 분양 경쟁이 높은 지역은 임대 보증금이 높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며 LH 등 공공기관에 택지 개발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는 "국토부 사업 중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며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가 끼어들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