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라인 여론조작, 주권 흔드는 개입" … 野, 포털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

미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국적 표시제가 도입된 이후, 야권을 비판하며 여권 지지층 행세를 했던 계정 상다수가 실제는 중국에서 접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국내 여론 조작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야당은 국내 포털 댓글에도 국적을 표기하는 '댓글 국적 표기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주권에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려는 중국발 드루킹 사건이다. 여론 몰이를 넘어 주권을 흔드는 개입이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침범"이라고 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엑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계정 상당수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표기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 계정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며 국민의힘 지지층을 싸잡아 비난하는 글만 6만여 개를 작성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남녀와 지역을 갈라치는 주장을 내놓는 엑스 계정들의 접속지도 중국으로 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주 의원은 "한국인을 가장하여 이재명 후보를 극렬 지지하던 많은 계정의 접속지가 중국이었다. 내정 간섭이자 선거 관여"라며 "엑스에서 접속지 공개를 '국가'에서 '대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그러자 많은 이재명 지지 계정의 접속지가 일제히 '동아시아'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일반인들에게 해외 SNS가 차단된 중국에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보당국 관계자나 공안 등 '조직된 세력'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엑스는 중국인이 중국 내부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공식 차단돼 있다. 중국은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통해 자국민들이 해외 SNS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에서 엑스에 접속하려면 가설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해야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마저도 모두 단속 대상으로 올려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난독화 서버 기능을 추가해 VPN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마저도 높은 기술을 요하고 중국 당국이 재빠르게 차단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에 "사실상 중국의 국내 여론전의 실체가 사실로 확인된 것 아니겠느냐. 중국에서 엄격히 금지된 트위터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남의 나라 정치에 활용하려면 중국 공안이나 정보기관 관계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국익에 관한 문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중국에 항의해야 한다. 민주당이 여기에서 발을 뺀다면 사실상 매국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국적 표기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월 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을 논의한 후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댓글 국적 표기법'은 이미 지난 2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아이디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하고, VPN 여부도 함꼐 표기하는 방식이다.  

나 의원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한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떨떠름한 분위기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불필요한 분란을 조장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안을 심사하게 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접속 장소로 국가명을 표시하면 접속 장소와 국적이 불일치해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