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내 정년 연장 원점 재검토? 사실무근 … 입법 후 세부 과제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위한 연내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말하며 "(연내 입법이) 불가능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과제가 많이 있다"며 "그런 과제들은 입법 이후에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2033년까지 만 65세 단계적 정년 연장'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3일 관련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정책간담회를 가지며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60대 근로자의 임금·복지 비용 증가와 청년의 일자리 축소 등을 지적하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민노총의 '입법 청구서'에 따른 이러한 논의는 청년의 신규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정년 연장은 많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고 우리가 저출생·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저성장이 되는데 이런 우리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를 시작했던 것"이라며 "여전히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그간의 논의가 발전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노동자의 생계와 인건비, 경영계에서 부담하는 인건비 경직성 부담 문제들에 대해서 조정하면서 현실적 접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과 함께 상생 방안을 제시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공공 부문의 청년 고용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