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방문 이어져 … "공정한 보상 필요"군가산점·PTSD 법안 계류 … "더 미뤄선 안 돼"유족 김한나 씨 "軍이 소모품 되면 안 된다"
  •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정문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연평해전 전사자 고(故)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의 지연성 PTSD 인정 촉구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정문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연평해전 전사자 고(故)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의 지연성 PTSD 인정 촉구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군 복무 후유증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이 국회 앞에서 지연성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제1연평해전 생존 장병 일부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으면서 기준의 협소함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부각됐고,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는 움직임이 확산하자 야권 의원들의 현장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군가산법 제정안'과 '군·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올해 3월부터 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군가산법 제정안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 채용 필기시험에서 군 복무 경력을 반영해 만점 대비 1~3%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퇴직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PTSD 등 정신적 질환도 장애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두 법안은 국민의힘 한기호·유용원·김소희 의원 등이 제출한 상태다.

    이날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현장을 방문해 김 씨를 격려했다. 김 의원은 "제복을 입고 헌신하셨던 분들은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보훈부에도 제가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고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평해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계신데, 관련 법안은 이제야 상정됐고 심사나 논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연평해전) 재심 대상 8분 중 4분만 (국가유공자로) 지원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정말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이라면 공정하게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의 시위는 1999년 발생한 제1연평해전 참전 수병들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논란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제1연평해전은 1999년 6월 북한 경비정의 연속적인 NLL 침범으로 시작돼 9일간의 대치 끝에 14분간 교전이 벌어진 사건으로, 우리 해군이 북한 경비정 2척을 격침하고 3척을 반파한 전투다. 6·25전쟁 이후 남북 함정 간 첫 해전 승리로 평가되며 당시 참수리 325호정 장병들이 최전선에서 교전을 수행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월 제1연평해전 생존자 8명에 대해 "당시 의료 기록이 없고, 만기 전역했으며, 전역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언론 보도와 국회 지적이 이어지자 재심이 이뤄졌지만 8명 중 4명만 유공자로 인정됐고 나머지 4명은 다시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이어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지난 10월 2일 국제보훈컨퍼런스 행사장에서 제1연평해전 수병 관련 질문에 "8명 중에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6·25 참전 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겠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정문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연성 PTSD 인정 촉구 시위 중인 연평해전 전사자 고(故)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김상진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정문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연성 PTSD 인정 촉구 시위 중인 연평해전 전사자 고(故)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김상진 기자
    김 씨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뉴데일리와 만나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놔두고 그러면 안 된다. 제복 입으신 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왜 의무는 지키라고 하고 책임은 안 져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대로 가면 정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몇 주 전에 킨텍스에서 열린 방산 산업 행사를 보면 기계들은 진화되고 멋있는데, 정작 기본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금 우리 군이 매우 어렵고, 지원자가 없으니 뽑지도 못하고 군대도 가지 않는데, 당연히 해줘야 할 복지 문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곳에는 돈을 쓰면서 이런 복지에는 돈을 안 쓰니 군이 소모품이 된 느낌"이라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김 씨의 시위를 찾아 상황을 확인하는 의원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을 찾았고, 10월에는 같은 당 김소희·정성국·조지연·유용원 의원 등이 방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시위 현장을 찾아 김 씨를 만났다.

    김 씨는 "우재준 의원부터 고동진 의원, 정성국 의원까지 다 왔다 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나오셨다. 이러한 문제는 여야도, 좌우도 없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은 현행 재해 보상 기준이 '증상 발생 시점'이 아니라 '전역 후 6개월 이내 장애등급 판정'으로 제한돼 있다는 제도적 구조에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제1·2연평해전뿐 아니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생존 장병 상당수가 지연성 PTSD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