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론스타 승소, 한동훈도 현 정부도 잘했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 배상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2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취소 소송을 주도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 판단을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 대표를 이렇게 칭찬하시는 건 처음 봤다'는 진행자의 말에 박 의원은 "칭찬 많이 한다.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18명의 국회의원을 보내준 것, 또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동의해준 것, 이런 건 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 등 한화 4000억 원 전액 배상 책임은 소멸됐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하자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숟가락을 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소송 추진을 비난했던 전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마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겼다? 이건 정말 약을 팔아도 말이 되게 팔아야 하는데, 결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없다' '소송비만 늘어난다'라며 소송을 추진했던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했다.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며 지난 정부를 공격했다"며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