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재 판정 오류 바로 잡혀"
  • ▲ 강유정 대변인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강유정 대변인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이 승소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라며 "이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대리인,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ISIC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