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방 우대 원칙 명확히 … 지방 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활과 기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가 3조80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10조6000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갖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는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