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진 … 법무부 항의 방문도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정권의 법치 자해행위'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0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항의 방문을 예고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님들이 함께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항의 방문을 할 것"이라며 "시각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관계자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현안질의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그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 말씀드린다. 이번 항소 포기 외압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여야 합의로 오랜만에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국정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항명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담당자, 수사진하고 최종 결재를 해야만 되는 대검 차장, 대검총장 직무대행과 반부패부장,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정성호 장관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장 대표가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몸통이 이 대통령이라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함께했다"면서도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할 것인지,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원들과 좀 더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건 (대통령 임기) 5년간 재판을 멈추는 '재판 중지'가 아니라 영원히 재판을 없애는 '재판 삭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의 재판 삭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며 "항소 포기 다음에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도입으로 이른바 '재판 삭제 6종 패키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검찰의 항소 포기로 7000억 원대에 달하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도 차단됐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1심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금액이 추산이 안 된다고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며 "검찰은 당연히 항소해서 다시 다퉈야 정확하게 횡령·배임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배가 5700억 원, 남욱이 1000억 원 정도로 대장동 범죄 수익을 가져갔다고 한다.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 포기 결정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항소 포기 결정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직무유기"라며 "법치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데에 대해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대장동 범죄집단 일당들의 변호인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간다"며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일들까지 거론하면서 물타기하는 데 급급했던 장관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다. 길고 긴 장광설의 요지는 외압 자백"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8글자에 모든 게 함축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동시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 법질서를 근본부터 완전히 허물고 있다"며 "항소 포기를 지휘한 법무부 장관, 권력 앞에 바싹 엎드린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은 지금 즉시 사법시스템 파괴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 결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도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현안질의 또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청문회·상설 특검까지 제안했다. 무엇이든 좋다. 가장 먼저 국회 내에서 시급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검찰 78년 역사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가 부분적으로 있음에도 항소 포기한 전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다. 1심 선고 이상의 형을 재판부에서 내릴 수 없는 것"이라며 "(항소 포기로)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만의 잔치판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범죄 피해액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추징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막대한 개발 이익이 대장동 일당에게 넘어갔다"며 "(항소를 통해) 국가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범죄자들에게 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