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은 '김부선 정권' … 스스로 희화적 낙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6일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김부선(金不善) 정권'으로 규정했다.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 5개월,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정권의 본질을 압축한 세 글자"라며 '김부선'을 언급했다.

이어 '김'(金)에 대해 "첫 국감을 마친 이 정권이 택한 방식은 다름 아닌 '김현지 방탄'"이라며 "이 정권은 김현지 비서관을 사실상 '현지 여사'를 넘어 이른바 '현지궁'으로 격상시키며 조롱의 빌미까지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끝내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전 대표는 '부'(不)에 대해선 "부동산 계엄, 무능하고 무자비한 실패의 기록"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가장 뚜렷한 실정은 단연 부동산 정책의 무능과 폭력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품었던 청년 세대에게 돌아온 건 뼈아픈 좌절과 냉혹한 현실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마지막 정체성은 '선(善)'이 아닌, 위선과 기만, 그리고 국민을 마취시키는 선심정치"라며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와 집행자들이 스스로 갭투자와 투기의 핵심 당사자였다는 점은 국민에 대한 도덕적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과 집권 4개월 만에 두 차례에 걸친 현금 살포는 민생을 마비시키는 마약형 포퓰리즘"이라며 "정부는 1.2%의 성장효과를 자찬하지만, 10월 물가 상승률은 최근 15개월 내 최고치인 2.4%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빚잔치식 선심 정책의 부작용이 이제는 민생을 달래기는커녕, 국가 재정의 기반을 뒤흔드는 독으로 변하고 있다"며 "728조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은 포퓰리즘 증액 우려 속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흥정의 인질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자신에게 '김부선 정권'이라는 희화적 낙인을 찍고 말았다"며 "남은 것은 정치적 냉소와 경제적 불안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