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장(문화재청장)과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계정이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 없이 이 사건의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것은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있는 조례 조항을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사건 조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이 사건 조례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