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 어지럽혀 … 엄정히 단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 통제와 감시 아래 공정,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 같은 최후의 보루"라며 "사회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기강을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데 사용한 행위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