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서 드러날 트럼프식 '거래 외교' … 韓美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 실익이 운명 가른다

오는 29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 추진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95조 원) 규모 대미 투자안이 합의될 경우에 한해 '긍정적 방향성'을 명시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을 핵잠재력 확보 시도가 아닌, 산업·경제적 필요에 따른 절차로 선을 긋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에서는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면 한미동맹 안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대중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실리론과 역내 핵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이 공존한다.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20일 니어재단 세미나에서 "공화당 내 친(親)트럼프 진영에서도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가 한미동맹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한국의 잠재적 핵 의지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표하는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내부 이견은 향후 합의문 문안 반영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문 문구 확정까지는 정치적 조율이 남아 있다는 것이 복수 외교 소식통의 전언이다.

진보좌파 성향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행정부가 한미 미사일지침을 전격 해제하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800㎞) 제한을 완전히 폐지한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 협정 개정도 이념적 요인보다는 미국의 전략적 실익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미사일지침 해제를 단행한 것은 중국 견제 구도에서의 전략적 실익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는 거래주의적 성향이 뚜렷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현실적 거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대외 정책이 '실익의 논리'로 수렴하는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한미 간 실익 조율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 그 배경에는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만큼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 체제 아래에서 기술적·제도적 제약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있다.

2015년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필수적인 재처리 역량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관련 행정명령에서도 만료 10년을 앞둔 원자력 협정을 재협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국 측에도 협정 개정에 나설 유인이 존재한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만료 시점은 2035년 6월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한국에 호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원자력 부흥과 공급 역량 확충,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수십 년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전 시공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고, 핵연료인 농축우라늄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 역량 확보와 취약한 우라늄 공급망 강화는 한미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이 미국에 주는 실익이 될 수 있다. 미국은 30년 가까이 신규 원전을 제때 완공하지 못한 반면, 한국은 APR1400 등 검증된 시공·운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산 농축우라늄(로사톰 44%)과 중국CNNC(14%)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저농축우라늄·고순도저농축우라늄 공동생산체계에 참여할 경우 공급망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