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도, 캄보디아 구출 논란도 … 김어준에 보고하는 민주당

각종 악재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친여 성향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동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다 반발을 사고, 캄보디아로부터 한국인 피의자 '구출'에 앞장섰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은 당사자들이 김 씨의 방송에 앞다퉈 출연해 지지층에 호소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

민주당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2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K-법률 강국이 되는 것"이라며 재판소원에 대한 옹호 발언을 쏟아냈다.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해 주냐 마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라며 "명확하게 대법원이 법률에 어긋나게 판결을 해도 지금 체제 하에는 고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재판소원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재판소원 도입은) 4심제라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4심제가 아니라 새로운 재판이고 새로운 1심"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재판소원이 생기면 헌법에 가서 '헌법의 평등권 위반이냐, 행복추구권 위반이냐' 이런 걸 다투지 않냐"면서 "헌법 규범이 우리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거라 국민께서도 기대하고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을 통해) K-컬쳐 비슷하게 법률 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기표 의원도 "K-법률"이라고 거들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헌법소원의 형태도 다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제 도입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 하는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운을 떼자 김어준 씨는 "그런 거에 응답하지 말라"고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는 야권의 주장에 대응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 의원들의 발언을 조율하는 사실상의 '입 단속'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날 같은 방송에는 '구출 정치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눈물을 보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출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어준 방송'에서 지난 15일 캄보디아 사태 대응 차원에서 당의 대책단을 이끌고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범죄소굴로부터 한국인 청년 3명을 빼낸 과정을 거듭 설명했다. 3명 중 1명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을 주민의 자녀로, 현지 차관급 고위직 등과의 소통·협조 덕분에 이들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어준 씨는 "한 편의 영화"라면서 "공식 공무를 하는 와중에 지역민의 현안도 해결하는 것"이라고 김 최고위원을 치켜세웠다.

김 씨는 또 "의원님이 가는 걸 알고 지역민이, 그 어머님이 마침 연락을 잘 했다"며 "대사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김 최고위원을 두둔했다.

김 최고위원이 "그런데도 지금 극우 쪽에서 일부 범죄자를 데리고 왔다느니 정치쇼를 했다느니 (해서) 참 괴롭다"고 하자 김 씨는 "신경 쓰지 마라"는 말을 건넸다.

김 최고위원은 나아가 "(캄보디아) 상원의원들에게 우리 (한국) 경찰이 (현지에) 파견되면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까지 줘야 된다(라고 요구했다)"라고 했고, 김 씨는 "전례 없는 국제 공조가 이뤄질 수도 있겠다"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의 '김어준 방송' 출연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마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가 점쳐지는 가운데, 논란의 '피의자 구출'을 영웅 서사처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영화처럼 스토리텔링하려고 신나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개혁 추진과 캄보디아 사태 관련 논란 등 핵심 이슈 관련자들이 정책 홍보와 정치적 방어를 위해 모두 김 씨 방송을 '소통 창구'로 택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민주당 의원들과 김 씨의 '밀착 관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김 씨의 이른바 '유튜브 권력'에 편승해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권한을 얻으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에 대한 유튜브 권력의 '공천 작업 개입' 사실상의 '줄 세우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곽 의원은 김 씨를 향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흔들고 있다"며 "지금 세태를 보면 유튜브를 출연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를 만드는 것 자체가 권력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