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서 집 사라"는 국토부 차관에 민주당 부글 … "민심 못 헤아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돈 벌어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정책으로 현금이 없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발언이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이 차관이 과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획기적 시도'라고 평가한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2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면 공급 계획을 잘 짜서 '언제쯤이면 이런 집이 나온다'라고 국민을 안심시켜줘야 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 방송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며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난과 실수요자 피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고위 당직자로서 언행을 좀 가려서 말해야 했다"며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에 관련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국민 정서와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차관이 배우자 명의로 성남시 분당에 33억5000만 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이 아파트를 지난해 7월 33억5000만 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전형적인 '갭 투자' 방식의 거래를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차관, 네 집부터 꼭 안정된 가격에 팔아라" "내로남불 위선자" "차관에서 사퇴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치켜세우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차관은 2019년 1월 가천대 교수 시절 경기연구원이 발행한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사용된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처음 적용된 것으로 사후 배당과 관련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 시도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은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를 촉발시켰다. 당시 보고서의 발행인 겸 연구 자문만을 맡았던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가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