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국민이 믿는 제조업으로" ... 李 대통령, '방산 4대 강국 진입' 천명

미래 국가 핵심 사업으로 방위 산업을 꼽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ADEX)'에 참석했다. 지난주를 K-컬처 주간으로 지정하고 문화 산업 육성을 강조한 데 이어 방산 육성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ADEX 개막식에서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 과제로 세웠다"며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방위 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내수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 산업으로 당당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증액, 정책·제도 개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방산·항공우주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진입 장벽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의 특수 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서 국방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산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며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걸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전략진흥회의 정례화 검토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 방산 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 특사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