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기 "의혹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서영교·부승찬, 회동설 제기 정청래 '특검' 압박野 "면책특권 악용해 정치공작 …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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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19일 창당 70주년을 맞는 더불어민주당이 '음모론'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서영교 의원 등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조희대 비밀 회동설'이 근거 부족으로 당 내부에서조차 당혹감에 휩싸이는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4인 회동 의혹'에 대해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해당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해봤냐'는 질문에 "지금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면서 "처음 말한 분이 근거, 경위, 주변 상황 등 얘기한 베이스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정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해명을 듣고 수사나 이런 게 필요하면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할지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다만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판결한 데 대해서는 "선거 한 달 앞두고 이해할 수 없는 파기환송 재판이었다"고 언급했다.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조희대 회동설'에 불을 붙이며 특검 수사와 탄핵을 압박한 정 대표와는 결이 다른 주장으로, 곳곳에서 '음모론'이 지적되자 의혹 제기에 선을 긋는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의 회동설을 처음 제기한 친여 유튜브 '열린공감TV'는 전날 "녹취 속 제보 내용은 전언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다만 '열린공감TV'는 이날 유튜브 채널 게시물을 통해 "팩트로 확인 안 된 썰일뿐"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녹취 자체가 썰(거짓말)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수사를 통해서만 팩트체크 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자들 세계에서 돌기도 하는 일명 '지라시' '카더라'들 중에 신뢰성이 있거나 믿을 만한 정보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꾱짜장썰뎐'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기 위한 맥락의 방송이었다"는 단서를 달았다.결국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자는 정 대표의 요구와 대동소이한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열린공감TV'는 지난 5월 10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취재 첩보원'의 제보라며 음성을 공개했는데, 음성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가 끝나고 조희대,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 한덕수(전 국무총리)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만남 이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다만 '열린공감TV'는 5월 10일 방송에서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서 의원은 같은 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정치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자리에서 해당 녹취를 틀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님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 회동설은 대선 기간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의 사퇴, 나아가 탄핵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동 의혹을 재차 꺼내 들었다.지난 15일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회동설'이 다시 한번 거론되자 하루 뒤인 지난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보를 접했다"며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지난 17일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이라고 전제한 뒤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쿠데타"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과 사퇴를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
-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와 서영교 의원.ⓒ뉴데일리DB
조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지만,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며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설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의 불이 당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전날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 4인 회동설과 별개의 '1년 전 식사 자리'를 언급하면서 "조희대는 벌써 윤석열과 '이재명은 대선 후보 되는 일 없다'(는 얘기가 오갔다)"며 "조희대가 벌써 '이재명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끝내겠다' 얘기하고 대법원장이 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하지만 서 의원의 주장은 '전언의 전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방송에서 제보의 출처에 대해 '전 전 정권 민정라인'에게서 내용을 접한 A 국회의원이라고 설명했고, A 의원의 소속 정당을 묻는 김 씨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수사하면 다 나온다"고 주장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서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한 서 의원은 국회에서 가장 똑똑하고 자료를 갖고 얘기한다"며 "서 의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서 의원의 의혹에 신뢰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명확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음모론'으로 질책을 받자 민주당 일각에선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읽힌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반박에 "궁색하다"면서도 녹취와 회동 의혹에 대해서는 "그 사안은 당 차원에서 제기를 한 의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자신들이 제보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응 조치나 이런 것은 현재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을 밀어붙이려다 자칫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엿보인다. 섣부른 의혹 제기로 조 대법원장과 야권에 유리한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당이 제일 경계하는 게 가짜뉴스인데 신중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서는 정 대표와 서 의원 등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내비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받으려다 헛발질을 한 것은 아닌지, 당대표라면 발언 한 마디에도 무게가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야권은 민주당의 '조작설'을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 의원의 정치 공작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며 "선거판 흔들기와 내란전담재판부를 앞세워 사법부를 압박하고 유죄 판결을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민주당은 지금 면책특권을 악용하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할 정도의 사안이고 정말 엄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녹취록은 5월 14일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직접 튼 적이 있다"며 "열린공감TV 측에서는 이 음성 파일이 AI로 만든 거라고 밝혔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서 의원은 AI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전혀 안 하고 법사위에서 이걸 그냥 틀어버렸다"며 "선출 권력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