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의 건 부결송언석 원내대표엔 '의원직 사퇴' 촉구권성동·이철규 고발 … 李 "무고로 맞고소"국민 피로도 … "정치 실종에 민생 사라져"
  •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간사 선임에 대한 건을 투표하고 있다. 간사 선임의건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이종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간사 선임에 대한 건을 투표하고 있다. 간사 선임의건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퍼부으며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간 반목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켰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수용해 간사 선임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나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야당의 협의권을 빼앗는 의회 독재를 자행했다"며 "헌정사 최악의 추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통제하며 '입틀막'하는 것을 넘어 우리 당 상임위 대표 격인 간사마저 좌지우지하며 의회 독재를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통해 "송 의원이 민주주의 상처를 가볍게 취급하는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잇따른 막말과 망언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여전히 반성과 책임을 모르는 국민의힘의 낡은 의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열설에서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을 거론하는 도중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발언이 나왔다면서 송 원내대표를 지목했고, "살인 예비·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찍(국민의힘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 묻어버려야 민주주의'라는 취지의 최강욱 전 민주교육연수원장의 발언을 소환하면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한준호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대북 송금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권·이 의원을 고발했다. 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조작 수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사실이면 정계 은퇴하겠다"라며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뒤집으려고 무고한 야당 의원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조작하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을 비롯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위'가 프레임을 짜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며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나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사법부가 반대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민주당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내란 재판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가 침묵하는 동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의도 정국이 계속 정쟁으로 물들자 일각에서는 "정치 실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적대적 정치로 국민 피로도가 누적되고 민생도 뒷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건을 부결시킨다든가 내란특별재판부를 주장하는 것은 관례를 완전히 깨는 것이고 대통령제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민생은 정치가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인데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대선 후보)을 뽑은 사람도 40%가 넘고, 이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국민이 과반"이라며 "이런 국민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정치에 민생은 살아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