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쏘아올린 '당정 알력다툼' … 한발 물러섰지만 긴장감 여전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당정 간의 '그립감'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혁 속도와 방향을 두고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지만, 여권 내 주도권 다툼의 전조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검찰개혁안을 두고 당정 사이 엇박자가 드러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 따라가겠다"며 "지금까지 각계 의견을 제가 전달했는데 어쨌든 입법 중심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최근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권한이 한 부처(행정안전부)에 집중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둔다는 민주당의 개혁안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검찰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개혁안과 달리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 장관이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당정 간 엇박 논란을 수습하긴 했지만,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불협화음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사실상 여당에 개혁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됐다.

다만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추석 전 개혁안 마련'이라는 당의 입장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주면서 당정 간 온도차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정이 '역할 분담' 전략을 펼친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정쟁에서 거리감을 두고 민생에 전념하는 '굿캅' 역할로 태세를 전환하는 반면,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강경 노선을 공고히 하는 '배드캅'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간의 미묘한 불협화음이 누적되자 여권 내부의 알력다툼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지적받는 '자기 정치'와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대통령이 제동을 거는 '시그널'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유연한 국정운영을 구상하는 데 반해 정 대표가 주요 사안마다 강경 메시지로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된 탓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지율 하락 예상에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결정한 것도 정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정무적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방향과 대야 노선을 두고 대통령이 정 대표와 우리 당에 경고 카드를 준 것은 아닌지 의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