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민 생명 지키는 데 실수 용납 안 돼 … 점검 만전 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도를 중심으로 폭우 피해가 속출하자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다.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됐다"고 했다.

이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7월17일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300명 충원,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자격 부여 확대 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면 안 된다"며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들을 약 300명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는지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로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중앙공무원 상관 없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신속히 부여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전 서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안전매트'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정부가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