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대체입법 필요…국론 분열 가져올 수 있어"보훈부 장관 후보되자 "소관 업무 아니라 답변 곤란"
  •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스퀘어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스퀘어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겹치기 근무 등 각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권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으나 지금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권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인 2007년 4월 19일 한나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러시아, 중국, 북한 등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는 실업 기술도 포함한 그런 총체적인 것으로 대체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남북기본합의서 비준을 추진하자"면서 "세 번째로는 일본 수준의 평화적 핵 이용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의 통일도 사민당이 시작해서 기민당이 한 것처럼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시작한 것을 한나라당이 통일로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2004년 한 언론에도 "국가보안법 실효성이 없어졌지만 국론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면 개정해 독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후보자는 최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현재 입장을 질의하자 "보훈부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국가보안법은 보훈부의 사무와 직결된다"며 "권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권 후보자는 과거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며 임금을 수령해 겹치기 근무 의혹도 받는다. 그는 2023년 서울의 한 음식점과 산업용 자재 기업, 부산 소재 물류 회사, 대학 등 5곳에서 일하며 약 8000만 원의 소득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