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견제 나선 전현희 … 수시 감사·수사 요청 제한 추진

더불어민주당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등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감사를 두고 "편향된 정치적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는 등 앞으로 이와 같은 감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권 감사원은 정치 보복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해 왔다"며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전현희 감사 등은 모두 편향된 감사의 대표 사례"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 감사들과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사 착수 및 수사 요청을 하고, 감사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해 감사를 지연하거나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졸속 의결하는 등 상황에 따라 내부 지침을 변경해가며 편향된 표적 감사를 해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직자의 비위에 관한 첩보를 접하거나 새로운 현안이 발생할 때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감사라 해도 감사원장의 결정으로 감사에 착수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최고위원의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는 시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위는 감사원장과 6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감사위 구성원 중 4명을 확보하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감사 착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포착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을 수사기관에 하는 것을 제한했다. 감사위의 의결을 거쳐야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감사 대상 공직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제한하고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전 최고위원은 "감사원은 당사자의 형식적 동의를 근거로 디지털 포렌식을 일삼아왔는데, 특히 개인정보가 집약돼 있는 휴대폰 등에 대해 감사 범위를 초과한 무분별한 포렌식을 실시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