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 … 李, '규제 제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지역 조성을 앞두고 '규제 제로' 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산단 조성을 위한 'RE100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RE100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오늘 보고 드린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산업 지도의 재편은 단순한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진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국가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국가적 비효율성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RE100 산단의 기본 콘셉트"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고를 받고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의 경우)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 달라"며 "교육 정주 여건을 더욱 파격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고,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