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 민주, 행안위 법안소위서 지역화폐법 개정안 주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국가 지원을 의무화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등을 근거로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지역화폐법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주도 처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또 개정안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인구감소지역에 보조금 인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지역화폐법은 민주당이 지난해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반려됐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발행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다만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등 방침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지역경제 효과 역시 유의미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타난다.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전국 규모 단위로 조사한 결과를 처음으로 내놓은 바 있다. 조세연은 "2010~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하명인가"라며 "민주당이 '현금 살포 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 민생을 위한다는 명분이 결국엔 '민생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