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권력' 존중 강조한 李 대통령 … '임명 권력' 핀셋 검증으로 돌아오나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하며 국회의원 등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이달 중순부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말대로 '임명된 권력'인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 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된다"며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국회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 3법을 두고 대치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해석도 뒤따랐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핀셋 검증'을 예고하며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임명 권력'인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 의혹을 부각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방·외교·과학기술정보통신·환경·국가보훈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2005년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한 후보자는 당시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년 뒤인 2006년 10월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2006년 한 후보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해 충돌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과 3월 농지법 개정안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민 씨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필지 20곳을 매입한 것을 두고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부의 6·27 대책 여파로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매입 등의 과정이 청문회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수도권 주택을 구매할 시 6개월 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등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 부부의 서울 용산 이촌동 아파트 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아들이 2019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0㎡(약 66평) 규모 아파트를 전세로 18억 원에 매입할 당시 전세를 끼고 계약하는 갭 투자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나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 임명된 권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높은 도덕성을 강조하는 고위 공직자의 논란이 소명되지 않았는데 국민을 섬긴다는 말이야말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