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출 규제 이어 '세제 개편' 가능성 … 野 "文 실패 악몽 떠올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로 집값 잡기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부동산 상황이 악화되면 '세재 개편'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세금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주택시장 불안정 정세가 지속되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검토해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진 의장은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라며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선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인 말씀"이라고 일축했다. 

진 의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한 라디오에서 "지금 당장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면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진 의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선 "이미 발표됐던 계획인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이 그렇고 공공 재개발 사업이 그렇다. 이런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뒤따라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되레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여론도 악화됐다.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정책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야권에서는 진 의장이 세제 개편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세금 규제의 부활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세금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시도는 문재인 정권 때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다. 그때 그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며 "6억 상한 대출 규제 이상의 초강력 규제는 있을 수 없다. 초강수를 두고서 효과가 없다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28차례 부동산 대책 실패의 악몽을 떠오르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