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보석' 송영길 석방 … 조국·이화영 사면 '신호탄' 되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범진보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법원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송 대표의 보석 인용을 촉구한다"는 정다은 소나무당 대변인 글을 올려 '셀프 보석' 요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런 그가 보석 석방되면서 수감 중인 범진보 인사들 중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향후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 서명 운동 링크를 올려 사실상 '셀프 사면'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도 옥중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특별사면 대상자란 것을 강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 혐의'를 제외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는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5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돼 보석이 취소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송 전 대표도 지난 7일 "송 대표의 보석 인용을 촉구한다"는 정다은 소나무당 대변인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송 전 대표가 보석 석방되면서 조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도 '사면 석방' 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들이 사면 필요성을 스스로 SNS게시글과 인터뷰 등에서 내비쳤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한 언론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넌지시 자신을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독재정권의 수많은 사법 탄압 피해자들"이라며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며 직접 사면 복권을 관철해내자"고 사면·복권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그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쌍방울을 통해 북한 측에 돈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임 기간 재판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관련된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하면 '사법 거래'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사면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만들어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사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자신을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김기현 의원),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 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나경원 의원)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상범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론에 대해 "이재명 당선을 위한 밀실야합의 채권을 국민 눈치도 보지 않고 청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사면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는 국내법적으로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북한에 돈을 송금해야 한다는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더해 국가 안보와도 연관된 범죄"라며 "사면권은 사법 질서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것으로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권한"이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조 전 대표는 수사 단계부터 대법 선고 직후까지 '정치 기소'를 주장해왔다"며 "이 전 부지사도 그렇고 '셀프 사면'을 요구하며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들을 사면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권은 역사적으로 '군주의 은혜'로부터 출발했는데 오늘날 한국은 국민주권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라며 "국민으로부터 국가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이 '사법 거래'를 위해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형법상 형의 선고가 확정된 자만이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날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석방된 송 대표는 아직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다.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송 대표는 형이 확정된 후 '사면 리스트'에 올라가게 된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대통령 재임 기간에 (송 대표)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사면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