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김현, 美 이란 폭격 비판 … 김정은 타격 때도 같은 입장 낼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핵 시설 타격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면서 또다시 '안보관'과 '국가관'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불참하기로 한 상황에서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에선 "동맹국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23일 통화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데 책임이 자유롭지 않은 민주당 정권에서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 자칫 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 나온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면서도 "민주당식의 접근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방기하고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동맹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에 첫 공습을 가한 데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특히 이란의 핵 시설이 현존하는 위협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해 공격을 강행했다는 취지로 비판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은 전날 SNS에 "미국이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면서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13 이스라엘 공격, 6·21 미국 폭격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미국의 공습을 비판하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한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데 3년은 걸릴 것'이라는 미 최고정보수장 털시 개버드 DNI(미 국가정보국) 국장의 증언이 있었고, 이란의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 온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란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고 언급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도 미국에 대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중동 정세가 다시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다"면서 "미국 내에서도 의회 승인 없이 단행된 이번 공습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이 미국을 선제적으로 공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행된 이번 폭격은 국제법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논란이 된 친중·친북·반미 성향의 외교 기조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지연 논란, 첫 외교 무대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무산, 나토 정상회의 불참 등으로 한미 관계에 냉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미관은 자칫 한미 관계의 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실조차도 미국의 핵 시설 타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노골적인 대미 비판이 나오는 것은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것이고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동 안보 문제를 포함해 국제 정세에 대해선 신중하게 바라봐야 하는데 민주당이 덮어놓고 '미국이 잘못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그게 아니라면 정부·여당이 역할을 나눠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추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단정 지으며 '견제가 사라진 미국의 운전대'라고 동맹국에 대한 비난성 메시지를 낸 것은 부적절하며 섣부른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여당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강한 어조의 비판을 하는 것은 동맹국과의 신뢰를 저해하고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향후 우리나라의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미국의 벙커버스터 이란 폭격이 주는 의미는 자유진영 사이에 결속이 더 확실하게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국제 정세가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미 진영 간 대립이 노골화돼 있는 마당에 우리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있겠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비추어서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