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유죄' 이화영, 공개적으로 사면 요구 "조국·송영길·이화영, 사법 탄압 피해자"조국당 "정치검찰 피해자 사면·복권 필요"국힘 "대통령 향한 노골적 사법 거래 청구서"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정치권에서 범진보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사면·복권 대상으로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거론된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직접 특별 사면을 요구했다.

    이러한 사면 릴레이에 국민의힘은 "사법 거래 청구서"라고 비판했다. 조국당이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과 연대 관계를 맺은 점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에 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에 나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앞서 조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넌지시 자신을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강조한 것이다.  

    조국당은 노골적인 구명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선민 조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간 조 전 대표를 '정치검찰 피해자'로 규정해왔던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요구로 해석됐다. 아울러 조국당은 '검찰독재 피해회복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며 조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면까지 노리고 있다. 조국당 지지자들은 제헌절 특별 사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치 활동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사면론도 부상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대선 전 송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사면론을 띄우기 시작했다. 송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독재정권의 수많은 사법 탄압 피해자들"이라며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며 직접 사면 복권을 관철해내자"고 주장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에 흠집을 내며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조작됐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지난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송금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만큼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명분 쌓기' 의도로 풀이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그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쌍방울을 통해 북한 측에 돈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임 기간 재판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등은 중단됐다. 

    이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관련된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하면 '사법 거래'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사면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만들어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사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자신을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김기현 의원),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 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나경원 의원)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상범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론에 대해 "이재명 당선을 위한 밀실야합의 채권을 국민 눈치도 보지 않고 청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상고심 재판부도 압박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대장동 일당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원장이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요구했다. 대장동 사건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하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면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우리끼리 사면 요구에 대해선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