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수석, 차명 부동산에 차명 대출 논란위성락 실장도 문어발 부동산 투기 의혹김민석·강훈식 전과 기록도 재차 도마李 정부 인사 '윤리 리스크'에 골머리
  •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과거 부동산 차명 보유와 대출 알선 의혹에 휘말린데 이어, 국무총리·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보직 임명 대상자들의 전과도 새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재판 담당 변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등 정부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일 임명된 오광수 민정수석은 아내 홍모 씨 명의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 씨에게 명의신탁(차명)해 2012~2015년 검사장 재직 시절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 수석은 검찰 퇴직 후 A 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통해 되찾았고, 현재 해당 부동산은 그의 아들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오 수석은 부장검사 시절 한 저축은행 사주를 위해 A 씨에게 15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후 대출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저축은행 사주가 개입했고, A 씨는 오 수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위성락 실장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오피스텔·주택·상가 등 부동산 자산만 80억 원에 달하며, 이런 문어발식 투기를 통해 수백만 원의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일부 고위 인사의 전과 이력도 야당의 집중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과 4범이라는 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고, 2007년에는 지인 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선고 이후인 2018년 강 씨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며, 차용금을 가장한 불법 정치후원금일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무면허 운전 등 전과 3건이 확인됐다.

    더욱 논란인 점은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관련 변호인 일부가 정부 핵심 보직 하마평에 올랐다는 점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벌써부터 사법기관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이에 야권과 시민사회는 오 수석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대통령실 차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타인을 검증하느냐"며 "청렴한 공직자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게다가 민정수석 산하 법무·공직기강·민정비서관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들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수준의 민정수석실을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오 수석 논란에 대해 "명백한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부동산 출처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뿐 아니라 여당과 좌파 진영,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민정수석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앞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인사 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와 심각하게 상충된다. 앞으로 어떻게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 기관을 감독할 수 있겠느냐"고 지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본인 스스로 법률 위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 다른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공직윤리에도,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임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물망에 오른 데 대해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가 사법기관을 개인 로펌화 한다는 비판을 받을 뿐 아니라 보은 인사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잇따른 논란에도 임명 철회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 철회 촉구에 대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