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체코 원전, 최종계약 체결 … 가처분 무효 판결 직후 서명

'팀 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최종계약이 4일 전격적으로 체결됐다.

이번 계약의 발목을 잡던 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이 무효가 되자 즉시 양측이 서명을 진행하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최종계약에 서명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언론에 "조금 전 두코바니 원자로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법적 장벽이 제거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코 에너지 자립과 안보 달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지난달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양측간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 판결 이후 바로 최종계약이 맺어졌다.

애초 한수원과 EDU Ⅱ는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서명식 하루 전 브르노 지방법원이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피알라 총리는 앞서 한수원이 EDF의 입찰 제안보다 "모든 평가 기준에서 더 우수했다"면서 선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EDU Ⅱ와 한수원이 차례로 항고했고,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려면서 최종계약 체결을 위한 장애물이 제거됐다.

체코 뉴스 통신사인 CTK에 따르면 최고행정법원은 브르노 지방법원이 한수원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가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의 제동에도 신규 원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8일 한수원과 EDUⅡ의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최종계약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당시 피알라 총리는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면서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DU Ⅱ의 페테르 자보드스키 CEO도 계약 체결이 보류된 상태이지만 현장 지질조사, 인허가를 위한 원자력안전청 제출서류 작성, 관련 투자 등 가능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수주에서 탈락한 EDF 측이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소송에 나서는 등 발목을 잡으면서 일각에서는 최종계약이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양측은 지난달 체코에서 최종서명을 위한 제반 준비를 모두 마치고, 최고행정법원 판결이 나면 즉시 전자서명을 실시하기로 사전에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와 130㎞ 떨어진 테믈린에 각각 2기씩 총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본계약은 그 중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코바니 5·6호기는 확정하고, 테믈린 3·4호기는 발주사와 함께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로도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다. 체코 정부가 예상한 사업비는 1기 약 2000억코루나(약 13조원), 2기 약 4000억코루나(약 26조원)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미국 웨스팅하우스, EDF와 수주 경쟁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두코바니에 1GW급 원전 2기를 건설한다. CEZ는 2029년에 착공에 들어가고, 2036년에 첫 신규 원자로가 시운전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