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發 등급 시스템, 15일 시행 앞두고 번복 가능성"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정부간 협상으로 대체할 듯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 등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 당시 결정한 AI 수출통제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며 이 정책은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이달 15일 발효 예정인 관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정권 말인 올해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전 세계 국가를 △한국 등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려 국가로 나누고 각 등급에 맞춰차별적으로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동맹국에 대한 수출은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국가에는 수출 상한선이 설정된다. 우려 국가에 대한 수출은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요 교역 상대국과 진행 중인 통상 협상에서 AI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최근 대두됐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앞서 3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별 등급 시스템 대신 정부간 협상 방식을 택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