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폭거'에 경제컨트롤타워 붕괴, 崔 사퇴 직후 환율 10원 이상 급등 … 금융 시장 충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데 이어 본회의 의결이 확실시되자 이에 앞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한덕수 대행은 최 부총리의 사표를 바로 수리했다.  

관세전쟁의 파고가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은 이제 정부 경제 사령탑마저 부재한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사실상 정부의 완전한 공백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1일 밤 최 부총리 사퇴 직후 역외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13원 이상 급등하면서 1437.25원까지 올랐다. 

대선까지 한 달이 남지 않았다지만, 관세 협상 등 경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가 붕괴되면서 대외 신뢰도 추락 등 충격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은 인내하면서 내란 세력이 국정을 공백 없이 운영해 주기로 기대했지만 내란 세력들은 국가는 안중에 없고 본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익마저 팔아먹는 매국적 행위 서슴지 않기 때문에 최 부총리는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모아주셨듯이 탄핵 절차를 밟아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 조치를 하고 공정 선거 관리와 관세 협상 국익 침탈 저지를 위해 최 부총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자 취재진을 만나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시도했으나 최 부총리가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즉시 사표를 수리하면서 탄핵안 표결 자체가 중지됐다.

민주당의 탄핵 강행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부총리라는 투톱 모두를 잃게 만든 초유의 정치적 폭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물러나면서,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가 동시에 사라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