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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제동 … 소상공인 부담 막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경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표결에 ...
2026.06.11 뉴데일리경제 > 경제정책 > 임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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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반발에 한수원 임원 지원 포기한 양이원영, 한전기술 감사 도전은 계속
대표적인 '탈원전 인사'로 꼽히는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비상임이사 지원을 철회했다. 다만 국내 유일 원전 설계기관인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 상임감...
2026.06.11 뉴데일리경제 > 경제정책 > 임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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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도로공사 신임 사장 취임 … "휴게소 다단계·도성회 구조 개혁해 신뢰 회복"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이 11일 공식 취임하며 휴게소 운영구조 혁신과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휴게소 음식값 문제와 도로공사...
2026.06.11 뉴데일리경제 > 경제정책 > 임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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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도로학회, 미래 교통안전 분야 융합 연구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한국도로학회와 '미래 모빌리티 안전 확보 및 도로·자동차 융합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10일 체결한 이 협약에...
2026.06.11 뉴데일리경제 > 경제 보도자료 > 임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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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돈이 교육청 금고로 … 80조 교육교부금 블랙홀, 이번엔 끊어낼 수 있나
정부가 내국세 증가분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하면서 50년 넘게 유지돼 온 교육재정 구조가 시험대에 올랐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교부금...
2026.06.11 뉴데일리경제 > 경제정책 > 임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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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5만명 증발' 고용시장 쇼크 … 취업자 수 17개월 만에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수출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시장 전반에 경고등...
2026.06.11 뉴데일리경제 > 경제정책 > 임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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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닦을 돈으로 현금 주자"는 李 … '농어촌기본소득 영구화' 재원 논쟁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인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재원 조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특별세를 농로·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2026.06.10 뉴데일리경제 > 경제정책 > 임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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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올랐다고 연금개혁 멈추나 … 李 '속도조절론'에 터져 나오는 '무책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개선으로 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다며 추가 연금개혁 필요성이 당장 크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
2026.06.10 뉴데일리경제 > 경제정책 > 임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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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두고 노사간 '팽팽' … "자영업자라 불가" vs "안전망 늘려야"
배달라이더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면 충돌했다. 노동계는 변화한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 보호 범위를 확...
2026.06.09 뉴데일리경제 > 경제정책 > 임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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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몰아서 보내야 효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급물살 … 1차 지방이전 실패 반복 막을 해법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전국 지자...
2026.06.09 뉴데일리경제 > 경제정책 > 임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