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연락사무소 폭파·삶은 소대가리 듣고도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

재임 시절 친북 정책 일변도로 비판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고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GP 일방 철수 논란 등을 겪었지만 북한과 약속한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또다시 주장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에도 거듭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북미 간의 말 폭탄으로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었지만 결국 남북 대화를 통해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라며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핵무장론에 대해선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를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적개심과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으로 남과 북의 소통은 단절되고 신뢰가 훼손됐다"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요 정책으로 시행했다. 해당 정책은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을 의미한다. 

2017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이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판문점선언 등을 포함한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2018~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그 사례다.

문 정부에서는 판문점선언을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으로 본다.

2018~2020 국방백서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 "2018년 9월에는 남북 군사 당국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전단'을 이유로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 약속으로 지어졌다. 비용은 우리 세금 168억8700만 원이 들었다. 

이뿐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도 폭파했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도 우리 정부의 자산으로 진행됐다. 국민 세금 1억3290달러(약 1800억 원)이 들었다. 북한은 도로 폭파 당시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전단을 뿌렸다며 마찬가지로 '대북 전단' 핑계를 댔다.

그러나 문 정부는 북한이 감시 초소(GP) 일부를 철수시킬 때 검증 결과를 조작하면서까지 억지 평화를 이어갔다.

2018년 남북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GP 일부를 철수시킬 때 북한 GP의 핵심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군 당국은 검증 결과를 조작해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

2018년 말까지 남북 GP 시범 철수를 완료해야 하는 일정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평화'를 주장했지만 돌아온 건 북한으로부터의 원색적인 욕설도 있다.

2019년 8월 15일 문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경제'를 강조했는데 다음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조용히 지내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자기가 실패한 대북 정책을 왜 남들한테 뒤치다꺼리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기가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