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방탄·감액' 주도 공직자 이재명 … 한덕수에 "공직자 책무 다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직자의 책무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만 29번의 탄핵안과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를 주도한 이 후보가 공직자의 책무를 논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25일 전남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자꾸 심판이 선수로 뛸 듯 말 듯해서 많은 혼란이 있다"면서 "공직자는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이 후보의 발언은 한 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나왔다. 한 대행은 오는 6월 3일 펼쳐지는 대선을 두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주 한 대행이 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하지만 이 후보가 공직자의 책무를 말한 것을 두고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윤석열 정부 3년 파국에 큰 지분을 가진 '공직자' 이 후보가 한 대행에게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이 후보가 당대표로 있는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30건이다. 이 중 13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총리·경제부총리·감사원장·방통위원장·경찰청장·법무부 장관 등 민주당 성에 차지 않는 사람은 모두 탄핵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이 후보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검사들도 탄핵을 당했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은 탄핵 사건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이외에 모두 기각됐다. 한 대행도 민주당으로부터 탄핵당해 헌재에서 재판정에 섰다가 탄핵안이 기각돼 복귀한 사례다. 민주당은 최근까지도 한 대행을 재탄핵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이 후보는 탄핵뿐 아니라 민주당을 통해 자신의 재판 방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대표로 재직하던 2023년 9월 20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자신과 민주주의를 동일시 하며 부결을 읍소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했다.  

민주당 법률대책위원회와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 후보 재판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해왔다. 

대북 송금 의혹 재판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 전 지사가 검찰청 조사실에서 연어와 소주를 제공받고 검찰로부터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배척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을 수차례 발의했다. 김건희특검법 등 특검 임명을 요구하는 법안이 지난해 12월까지 15건이 발의됐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해 국회를 통과하면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행태가 계속해서 반복됐다. 

헌정사 최초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0일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감액 목표는 자신들과 척을 진 국가 기관에 집중됐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원)와 특활비(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과 특활비(15억 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국가 재난과 예기치 못한 예산 지출에 필요한 예비비도 4조8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공직자의 책무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뉴데일리에 "이 후보가 누구에게 공직자의 책무를 말하는 것 자체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라며 "그렇게 책임감 있는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인 공직자 이 후보가 대통령 욕심에 정권 붕괴 시도에만 골몰했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