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1등급 기술로 층간소음 잡겠다" …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보유 우수 기술인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활용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층간소음은 아파트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간 많은 국민이 고통받는 문제임에도 누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심각한 갈등 범죄로 이어졌다"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단적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 후보는 "지난 21일 층간소음 갈등으로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1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봤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에 국내 1등급 기술의 의무적용과 사후 보완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며 "기준에 미달하면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을 의무화하는 사후인증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면 신생아와 미취학 아동 세대의 보강 비용은 최대 3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다.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고성능 바닥재 지원 등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층간소음차단 성능 인증을 스스로 취득한 세대에게는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