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법 개정 쌀값 안정 보장" … 지워지지 않는 포퓰리즘 본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폐기된 법안이다.

이 후보는 25일 농업 강국 정책발표문에서 "쌀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급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곡관리법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초래할 수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폐기됐다. 그런데 이 후보는 이를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일각에선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세금 낭비와 농업 발전 저해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농촌관리연구원은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추가로 1조4700억 원이 필요하고 2030년에는 연간 3조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정부가 비축한 쌀 재고 물량은 115만6000톤이다. 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한 한국 비축 물량인 80만 톤의 약 1.4배다. 이미 정부가 사들인 쌀이 FAO 권고량보다 많은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을 더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을 실현하겠다"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다"며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업 재해 보상은 현실화하고 생산비 부담은 덜어드리겠다"며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필수 농자재 지원 제도를 도입해 농축 산업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