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 구조물로 서해 '내해화' 시도 … 주한미군 역할 확대론 불러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면 주한미군 전력이 대만해협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론에 선을 긋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한중 잠정 수역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관광객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이 한국 내 군사기지와 주요 시설을 촬영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 확대론 다시 힘을 얻고 있다.

24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심해 양식 시설이라며 2018년 선란1호, 2024년 선란2호 등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다. 중국은 어업 이외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활동이 금지된 PMZ에 '어업용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인공섬을 설치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 인공섬을 만들어 영유권을 주장한 전략과 유사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해에서도 같은 방식의 '내해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분석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에는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하는 제1~3도련선 가운데 제1도련선(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믈라카 해협)을 내해(內海)화하고 전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논문이 실렸다.

또한 중국인들은 관광객 비자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한 뒤 '중국 국가정보법'(PRC National Intelligence Law)에 따른 '국가 정보 활동 지원 의무'를 행하고 있다. 해당 법은 '모든 조직과 시민은 법에 따라 국가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며 협력해야 하고 국가 정보 활동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제7조), '국가 정보기관은 법률에 따라 중국 내외의 조직과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 협조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제14조)고 규정한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수원 공군기지, 오산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부산 해군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과 항모 등 장비,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인천·제주·김포 국제공항 등을 촬영해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간첩 처벌 범위를 '적'(북한)으로 한정한 한국의 현행 간첩법의 허점을 이용한 회색지대 전술이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해당 구조물은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필요하면 한국 측 인사의 서해 구조물 방문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했다.

한국 측의 구조물 방문은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를 사실상 용인하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국 측은 회의에서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와 함께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3개 구조물을 PMZ 밖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고 이동이 어렵다면 한국도 구조물을 설치하는 비례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측은 시설 2개는 부유식이고 1개도 영구적으로 고정된 시설물은 아니고 민간기업들이 이미 자금을 투자한 시설물이라며 기존 시설의 이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무부는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 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공산 전체주의 진영의 중심국으로서 동아시아 패권 확보를 추구하기 위한 중국의 '초한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국들이 협력해 대응할 것을 한목소리로 제언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중국이 점진적이고 작은 조치를 누적해 목표를 달성하는 '살라미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하며 미국은 중국이 서해에서 이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아산플래넘 2025'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했듯이 이 문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맹국들과 협력, 즉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유럽과 대서양 지역의 동맹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에서 국방부 아시아태평양안보 차관보를 지낸 랜달 슈라이버 프로젝트 2049 연구소 의장은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법적 근거로 인공섬을 활용했다"며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지정학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백악관을 방문해 '(남중국해) 전초기지를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군사화를 강행했던 사실을 떠올리며 "중국이 서해에서 같은 시도를 한다면 우리는 이를 매우 면밀히 감시하고 적극적인 정찰 활동과 외교적 항의를 병행해야 한다. 남중국해와 같은 패턴이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