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인 고민 필요""본회의 일정 확보 필요하다는 판단도"이재명,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추진"정략적 이유로 상법 개정안 추진" 비판도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재추진 시간표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재발의해서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하는 것,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 등의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선 정국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면서 "비상하게 정부를 견제하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을 수 있기에 본회의 일정을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방침을 밝히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기존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 시 주주들의 배임죄 고소·고발 등의 남발로 기업 의사결정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가 정략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휴먼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개미 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며 "자본시장법이라는 대안에도 정략적 이유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 붙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