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민 국방장관 위해 '전역 10년 후 임명 가능' 법안 발의 … 국힘 "스스로 무장 해제"

정치권에서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 방첩사 기능 분리 등을 이 후보가 공약화하면 국가 안보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신 군을 모르는 국방부 장관이 군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과 같이 안보를 책임지는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는 직책에 민간인을 임명하면 기존 군인들과 시너지를 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군사전문가 출신의 국민의힘 인사는 "특정 출신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라면서도 "군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민간인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조직 장악력 측면에서 군 출신보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부 의원은 '곽종근 회유설'에 휘말린 인사이다. 지난 2월 12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신분의 부 의원이 군 장성들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서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용당했다'는 707특임단장 증언을 공개하고 김병주·박범계·부승찬 의원이 곽정근 전 특수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고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 의원이 스스로 국방부 장관 후보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법안을 스스로 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 의원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2010년까지 공군에서 복무한 전력이 있다. 그렇다면 전역 15년이 지난 부 의원은 국방부 장관 후보군에 오를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가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기존 징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중심의 모병을 혼합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간담회 및 시찰을 마치고 "수십만의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고 하는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효율적일까 생각이 든다"며 "징병제의 장점과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스스로 알아서 무장 해제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방첩사가 없겠느냐"라며 "조금씩 부서를 떼어버리면 무슨 전문성이 확보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문민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가 났을 때 공장 사람들을 다 빼고 외부 인원을 쓰면 해결되느냐"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발탁해서 쓰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