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중산층의 나라' 공약 두 번째 … "전국에 5개 서울 만들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국토 균형 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별 성장 거점인 5대 메가폴리스(거점 대도시) 육성을 공약으로 내놓으며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다.

한 후보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두 번째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우리가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선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해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는 재정적 정치적 올바름(PC) 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며 "우리 국토를 균형적으로 멋지게 발전할 방안을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가폴리스에는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 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인재·민간자본이 함께할 것"이라며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제시했다.

규제제로특구에선 산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되고 조세제로펀드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을 판 돈을 규제제로특구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즉시 이연해 준다.

교통과 전력, 수도 등 메가폴리스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는 '국토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후보는 비전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폴리스의 임기 내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정치는 우선순위의 예술"이라며 "2년 안에 안 되면 20년 해도 안 된다. 오래 걸릴 결단이 아니다"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5대 메가폴리스 중에 민주당 세력이 강한 데도 있겠지만 반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이 말에 동의하고 대통령이 된다면 추진할 만한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많이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가시티 공약과 비슷하다는 지적에는 "그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핵심 정책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메가폴리스별로 핵심 규제를 완전 철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